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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
(←) 좌동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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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선원주의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ⅰ) 출원일의 소급, ⅱ) 출원일의 불인정, ⅲ) 출원일의 늦춤효, ⅳ) 선원판단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出願日의 遡及效
(1)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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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電子出願
1.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 수행(출원인→ 특허청)
(1) 作成
가) 任意 事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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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심사전치제도 등은 없으며 등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의 실체요건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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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보정한 내용으로 새로이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선출원과의 선후원 관계, 선출원이 공개된 후에 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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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울:한빛지적소유권센터.
吉藤辛朔,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역).
竹田和彦, 특허의 지식, 50면, 명현문화사, 2001(김관식외 5인 역).
中山信弘, 특허법, 한일지재권연구회, 120면, 2001..
Donald S. Chisum, 아메리카 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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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출원공개된다(§214⑥에 의하여§64적용).
(2) 특허청장이 수리관청 등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경우 국제출원인은 일반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出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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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즉,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VI.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1)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출원공개”는 → “국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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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제1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I. 의 의
II. 종 류
III. 청구의 요건
IV. 확정 심결의 효과
V. 문제점
제15절 재 심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III. 절 차
IV. 재심 심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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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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