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피해 규모 추산 축소의혹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면 되므로 법원의 가처분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이다. 허가-특허 연계에
|
|
|
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判).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제게 한 경우, 판례는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
|
|
|
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 법 제93조)
2)위증죄
상표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 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
|
|
의 관계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판례도 이에 대하여는 동일)”이라고 한다. I. 의 의
II. 종 류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III. 청구의 요건
1. 당사자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IV. 확
|
|
|
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1의장, 1류초과 심판청구 이유가 있는 매의장, 매류마다 120,000원씩 가산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참가 :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매건 18,000원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
|
|
|
의하여야 한다.
2. 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
|
|
특허받을수 없는 것 일때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해야 한다. 이는 정정청구대한 심사적정기하고 심사제도 신용유지위한 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
|
|
|
우
당사자참가인 경우 심판청구 취하된 경우라도 심판절차속행가능하다. 심결있은 후 심결취소송제기가,능하다.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
|
|
|
심판은 심결 각하된다.
4)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청구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136조 1항 단서 조항)
[취지] 당해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
|
|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