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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경합한 경우 경합된 법원 중 상급심 법원은 결정으로 하급심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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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위 지정
- 위원 위촉권 및 추천권
- 긴급조정 결정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의 중재회부 결정권 Ⅰ. 서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Ⅲ.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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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동법§15 ④，2006. 12. 30. 신설)
4. 기타의 권한
①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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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제출
입원권고서 첨부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절차
-발견
- 발견인이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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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요청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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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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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③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상소제기가 없을 때
④ 법원의 관할 또는 판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그 고지와 동시에
10.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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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의 병합
1)관련청구병합의 의의
①병합의 개념
청구의 병합이란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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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무제한 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중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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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심사의 청구 - 징계처분기타 불이익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공부원이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 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명자료의 요구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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