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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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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규정은 지금의 노노법 제81조 규정과 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와는 동일하므로 1990년대의 문헌이라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 이외에 내용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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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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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4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판정 사례 분석보고서」, 2024 목차
1. 서론
2. 부당해고 심판 및 판결 사례의 개요
2.1. 부당해고의 개념과 법적 기준
2.2. 대표적인 부당해고 심판 사례
2.3. 법원의 주요 판결 및 행정해석
2.4.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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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업의 의미
Ⅲ. 판례의 입장 - 영업양도
Ⅳ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ⅵ. 입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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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둔갑한 부당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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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Ⅳ. 행정소송
Ⅴ. 긴급이행명령
Ⅵ.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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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서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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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5. 지배/개입, 경비원조
1). 의의
2).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6. 부당노동행위 구제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특징
3). 행정적 구제절차
4). 사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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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과 사용자의 활동 영역간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률적 충돌없이 그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책임
Ⅲ.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 연구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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