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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수정인가의 가부
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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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
Ⅴ.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Ⅵ. 이혼의 결과
1. 남녀의 차이
2. 전 배우자와의 감정적 관계
3. 정신 심리적 건강
4. 경제적 생활
5. 부모 역할
6. 법률적 문제
7. 친족, 친구와의 관계
8. 재혼
Ⅶ.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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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권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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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정극원.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대법원 판례검색 서비스(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헌법적 수용형태 및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내용
4.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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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선고기관
(2)보안처분법정주의
III.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IV.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재
<관련판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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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적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옳은 판단력을 갖는가에 따라 이롭게 적용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폐지되든 안 되든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에 이용해 먹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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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권영성, 1999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01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1999.6.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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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계
3. 즉시범·계속범·상태범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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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판 1994.12.23 93도1002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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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헌법규범에 합치해야 한다(실질적 요건).
헌법재판소도 확립된 판례를 통해 기본권 일반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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