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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심판기관이 심리ㆍ판정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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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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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긴급권의 행사).
2. 택시견인명령
택시견인명령은 ① 도로교통상 장해제거를 위하여 택시차량의 견인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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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1.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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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법문사
권재열외 8명, 법학개론, 법원사
박규하, 행정법上,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최정일, 행정법, 박영사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법제처 홈페이지 Ⅰ. 서론
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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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으로서, ①「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만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②「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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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하자의 승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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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⑶ 사안의 경우
甲은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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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정보공개신청)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8조①).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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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그 소송물(청구의 내용)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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