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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즉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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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을 침해하였다(헌법 제101조).
⑦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산주의를 신봉한 무장유격대원과 진압군경 및 유격대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반하였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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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I』 (1997) 113쪽 참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형사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합헌이라고 전제하면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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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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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⑤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 금지
②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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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집합건물법)보다 주택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시점임. 1. 주택법시행령 제1항의 의미
2. 하자보수청구권의 청구 주체 및 청구의 범위
3. 일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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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에 우리 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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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제2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그 정당은 해산되며(헌법 제8조제4항), 또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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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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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男系血族의 配偶者」·「夫의 血族」의 혼인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과도적으로나마 무한금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8촌 이내」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同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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