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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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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조균석. (199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장규원. (1992).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http://www.prochang.com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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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000, 146면) 법인의 범죄능력
Ⅰ.서론
ㆍ법인의 범죄능력
ㆍ법인처벌의 필요성과 형법상 규정의 부재.
ㆍ법인의 본질과의 관련성
Ⅱ.법인의 범죄능력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부분적 긍정설
(4)판례-부정설
①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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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법원사
* 조준현(2000), 형법총론, 법원사
* 정규석 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법무부 홈페이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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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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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자수와 자복
제52조 1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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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없으면 형벌없다) 의 요건을 요한다.
(1)필요성의 원칙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형법은 필요에 따라야한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며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가치 내용과 부합한다. 형벌은 법익과 사회유해성에 의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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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이 책임의 내용이다.
Ⅲ. 보충 :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행위
유의성+ 거동성
유의성+거동성+목적성
·사회적 의미성
·의사지배가능성
구성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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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현장설이 타당하다.
2) 판례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합동범의 공범
1) 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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