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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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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반통일적이며 그들의 대남적화노선을 잘 나타내고 있다.
6. 결 론
지금까지 북한형법의 내용과 특징,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형법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형법은 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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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Ⅰ)』(초판, 1992), 222-223면; Werner Maihofer, 위의 책(주23), 125-126면(심재우 역, 위의 책, 146면); Arthur Kaufmann, "Recht und Sprach", in: Grundprobleme der Rechtsphilosophie―Ein Einfuhrung in das rechtsphilosophische Denken(1994), 116면.
48) '법존재론'(Rechtsontologie)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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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음은 거의 인정하는 것이다.
_ 다수의 이익만을 가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하고 소수의 이익 즉 범죄자의 이익은 형사입법의 목적에서 배제되고 범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만이 강조될 때 공리주의 형법이론에서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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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현재 상황에서 구조거부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때, 우리 형법에 구조거부죄를 신설하고 [救助拒否罪]라는 표제아래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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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로서, 사법상의 계약, 특허‧사무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도 포함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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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는 이상과 같은 의미를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형법 제16조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혹 개념법학적 문리해석에 치중하여 볼 때에[222] 는 가당치 않을런지 모르나 형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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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1) 개념 및 유형
(1) 국가공무원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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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개념 및 유형
1) 국가공무원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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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장필화, 『여성/몸/성』,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또하나의문화,1999
정희진,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1999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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