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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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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Ⅲ. 갑의 죄책
1.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3. 특수강도의 종범 해당여부
(1) 갑의 방조행위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검토
(2) 정범의 실행행위
(3) 소결
Ⅳ. 사안의 해결
◎ 참 고 문 헌 ◎
◎ 참 고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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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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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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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독립된 실행행위 이전의 (발현)행위가 특별히 처벌되는 경우\'일 뿐이다. _ 1. 서 논
_ 2. 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입장
_ 3. 예비죄와 공동정범 공범
_ 4. 예비죄의 미수
_ 5. 예비행위와 예비의사
_ 6.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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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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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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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의한 차이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현 형법의 판례에 태도
판례의 태도에 대한 반대 견해
두 죄의 차이에 대하여 구별하게 된 결과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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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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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4) 농협에 지원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일, 활동은 무엇이고 입사 후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기술하시오.
5)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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