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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한봉희, 주해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허영,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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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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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1. 수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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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삭.(2012).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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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의 이론과 실제
－ 박삼중 스님, 형장의 빛, 신구미디어
－ 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 基本六法, 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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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학,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 『철학연구 제62집』, 대한철학회, 1997 Ⅰ. 서론
Ⅱ. 응보론과 예방주의의 관점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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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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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권영성,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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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 하고, 제3항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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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보안처분으로써 현 판례의 개별적용설에 근거하여 소급효금지가 원칙적이며, 그럼에도 이미 형을 다하거나 집행중인 甲과 乙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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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통상의 해석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가할 수 있겠다.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Ⅳ.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침해여부
Ⅴ.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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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률로써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형벌과 보안처분 구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근대 이후의 형벌과 보안처분
3.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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