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Ⅳ.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
|
|
|
형법 스파(조충환, 양건)총론 (2007)
③참조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
-http://desert.tistory.com/1792 소이의법
-http://blog.naver.com/saddycom/30014413177
④기타
-대법원 성폭력특별법 서론)김보은 김진관 사건 판례 연구방향 제시
본론)1.사건의
|
|
|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황병돈,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
|
|
|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4, 형법의 구성
372개조로 구성
- 총론 : 제1조~제86조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
- 각론 : 제87조~제 372조 :
|
|
|
총론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
|
|
|
죄형법규의 체계],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5.
성낙현. [강도죄에서의 몇 가지 논점],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장석현. [깨어진 창 이론을 통한 경찰의 대응 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2003.
박길준. [절도의 죄], {고시
|
|
|
법정주의
(1)의의
(2)근거
(3)현대적 의의
2.형사소송법의 법원
(1)헌법
(2)형사소송법
(3)규칙·명령
1)대법원규칙
2)법무부령
(4)판례
1)헌법재판소 판례
2)대법원 판례
(5)국제조약
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
|
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속
8) 유언 및 유류분
|
|
|
형법 각론 박영사
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남성 우월주의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성적 수치심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심한 정신적 충격 수사기관과 재판기
|
|
|
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 8. 26. 94도780)
12)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