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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8조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주1: 다미야, 주석형법 2-2, 680면.)로 1947년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형법 개정 법률안도 형법 제36조를 삭제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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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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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과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개정안과, 학계나 법조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토대로 현행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총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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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이재상
형법 각론-이재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 자료집 쟁점1-강간의 객체
쟁점2-성전환 수술자가 강간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
쟁점3-여성의 강간죄 정범 주체성
쟁점4-강간죄의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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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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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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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4), 새흐름.
김준모. 「정당방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무적 연구 : 싸움 상황을 중심으로」. (2023),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석사논문.
임석원.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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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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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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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이 된다.
(3)타죄와의 관계
1)위증죄
무고를 한 후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본죄와 위증죄의 경합범이 된다
2)문서죄와의 관계
타인이 위조한 문서를 우송하여 무고한 경우에는 위조문서 행사죄와 무고죄의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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