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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⑤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800,000원이다.
3) 1)과 2)에서 ‘*’ 기호는 곱하기를 뜻하고 ‘/’ 기호는 나누기를 뜻한다.
4) 총 지연손해금
중도금 지연손해금과 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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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27, 90다19930: 대판 2002.3.29, 2000다 577 등).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乙은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甲은 대항수단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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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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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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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사례 및 쟁점
1) 사례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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