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자체에 의하여 위아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주인 갑이 가정부 을에게 집을 맡겼다. 그런데 을은 남자친구 병을 집에 데려와 놀았다. 근데 병의 도벽이 물건을
|
|
|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
|
|
각론』, 228면.
따라서 불법목적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 보호여부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자는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이들에게 전달 될 수 있
|
|
|
것이 그 예이다.
) 李在祥, 각론, 233면.
5. 罪數
① 주거침입을 위하여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의 想像的 競合이 된다.(예 :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주거권자를 폭행한 경우). ② 만일 강도나 강간을 위하여 침입한 경우와 같
|
|
|
각론, 대명출판사, 2002.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논문, 2003.
이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1996.
최필열, 정보화시대의 컴퓨터범죄, http://www.dci.sppo.go.kr.news 1. 사이버 범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