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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쳤다.
집주인 갑이 가정부 을에게 집을 맡겼다. 그런데 을은 남자친구 병과 모의하여 집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 경우? 주거침입(住居侵入)의 죄(罪)
1. 의의
2. 보호법익
3. 법률의 해석
2. 행위 “침입”
결론
대판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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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범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양죄는 競合犯이 성립한다. ③ 마찬가지로 일단 주거에 침입한 후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양죄는 競合犯 관계이다.
夜間住居侵入竊盜罪(제330)나 特加法 제5조의 4(常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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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228면.
따라서 불법목적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 보호여부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자는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이들에게 전달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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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채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체포죄에 해당되는 경합범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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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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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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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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