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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적용 예외가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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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이내의 경우와 1월이내의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이내의 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1월단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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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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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Ⅳ. 양제도의 비교
1. 공통점
양제도는 공통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도이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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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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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2.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인가와, 근로자동의 얻어 합의연장근로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Ⅵ.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소정요건 갖추고 2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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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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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985년 공무원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면서, 초과근로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임금 지급대신 초과근로 1시간당 1.5시간을 향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근로면제(Compensatory time off)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4)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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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법정책적 방향, 노동법학 제11호
김성희(1997), 유연화 모델인가 노동시간단축 모델인가, 세미나 발표자료
노동부(1996), 각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례연구
위성종(1998), 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勞動法論叢
이철수(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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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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