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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등기된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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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상인의 영업재산권과 임대인의 건물소유권과 이익 균형점에 놓이는 청구권이며, 다만 상인의 영업재산이 임대인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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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입장 또는 은행입장에서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또는 그에 따른 수익의 감소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영세상인의 보호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상한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상한제한의 철폐가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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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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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의 문제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건물소유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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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요건
①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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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위 관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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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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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동소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공사이므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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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관리자소유자점유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종량제 지침에 명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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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시며 은퇴 후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으며, 성실함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은 눈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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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어떤 어려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는 함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업무를 임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 결과 담당하는 건물 직원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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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간호사를 하셨던…
2.아버지는 모 유통업체에서 오랫동안 배송기사를 하시고 계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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