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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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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공장설립 완료보고
인허가를 획득한 후 공장입지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장설립과 공장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로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검사 및 준공검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해야한다.
1)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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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박논리가 되어 「금지」되도록 유도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업무 철저
ㄱ) 신설학교는 학교 인가 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를 위한 조치강구
ㄴ) 각급학교(고등교육기관인 대학 포함)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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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62
<별첨 39>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5
<별첨 40> 성장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8
<별첨 41>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71
<별첨 42>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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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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