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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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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성은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영상저작물인 온라인게임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하면 충분할 것이다.
(3) 게임아이템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
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아이템의 경우에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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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 진한도서, 2002
문남숙,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1996
방석호, 영상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계약과 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여름호, 1999
오병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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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약정, 계약종료 후의 의무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4). 저작권 침해문제
문제되는 게임저작물이 기존게임의 저작물(게임물 자체 및 게임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인정가능)에 의거하여 실질적 유사성(sub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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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게임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선 게임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것의 이용에 있어서 사적이용이냐 혹은 상업적 이용이냐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팝폴더와 유사하게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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