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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87.11.10.선고 87다카1573호 89.6.27선고 89다카3370호)
사. 임대인의 지위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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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최고 1600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근저당①의 설정일자가 2001.07.11이라면 금액이 3000 이하라야 되는데 보증금이 3800은 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우선변제권이란?
2.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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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 경제적 혹은 정치적이유로 인해 개정되고 있는 현실이고 당연히 그 임차인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부동산 경매과정이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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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의 인도
(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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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A가 이를 낙찰받았다.
먼저, 임차인 乙은 2023년 3월 10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해 영업을 개시했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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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일이긴하다 만약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서 나간다고할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전세보증금 에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하다고 할수있다
-->후행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집에 전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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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그리고 인도명령 대상으로서 대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난 임차인 등 주로 대항력 있는 자들에 대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접수 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을 한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은 시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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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보통의 응찰자들이 유치권 때문에 응찰에 망설이는 경우에도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사업자나 임차인 등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매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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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저당권
2) 채권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가압류
2) 압류
(1) 최고가매수신고인
(2) 유치권자
3) 임차인
4. 다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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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은 소멸되며, 낙찰자 A는 乙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乙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항력 요건(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 인도)을 갖추었다면, 낙찰인 A는 乙의 임차권을 인수해야 한다. 즉, 乙은 경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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