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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전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약정 계약금에 훨씬 부족한 금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계약금이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 대판 1985.8.20. 선고 84누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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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법정리 - 오양군, 고시계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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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장과 제한
3. 관련판례정리
제 2 장 職業 選擇의 自由
Ⅰ. 서 설
Ⅱ. 본 론
1. 職業 選擇의 自由의 법적 성격
2. 職業 選擇의 自由의 주체
3. 職業 選擇의 自由의 내용
(1)직업 결정의 자유
(2)직업 수행의 자유
(3)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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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특질
1) 신용보완성
2) 기관보증성
3) 유상성
4) 보증위탁의 필요성
5) 재정기반의 확고성
2. 법적 성질
1) 법적 성질론과 법적 기초론
2) 법적 성질논의의 실익
3) 성질론에 관한 학설
Ⅲ. 신용보증의 종류
1. 기술신용보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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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3.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백서, 200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복지사회를 위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008. 1. 서론
2. 주거복지 개관
3. 주거정책 추진현황 및 주거권
4. 관련 판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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