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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는) 개별협약유사협정에 노조는 거부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스웨덴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1.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2.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3. 공동결정제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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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한국노동교육원
______(2001),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임금연구』 봄호(2001):pp138-154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김유성(1972), “韓國 勞使協議制度의 法理와 現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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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현업직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중재안이 권고적 성격만을 띠게 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1.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2. 직원평의회제도
3.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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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노사가 목표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여부, 노조의 지위가 관리 측과 대등한가 여부 등에 따라 구별이 지워졌다. 아무래도 노사위원회가 시행되던 7·80년대 미국 공무원노조의 세력은 관리 측과 대등한 위치를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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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議會의 기능상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勞使協議制度가 勤勞者의 經營參加制度로서 가지고 있는 脆弱性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나 서독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결정, 협의결정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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