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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종 서류 중 ‘매수인’란과 ‘등기권리자’란에 부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면 된다. 특별히 더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추가 비용도 없다.
-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쉽지 않다.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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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만 재산을 등록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남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부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소유로 간주하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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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치 않고, 이것은 가족전체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부부공동재산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③ 이혼을 전제로 한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부부 재산 공동명의제가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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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이다(81다39).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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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88다카10517>
10-공동 명의 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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