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
|
|
공동피고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의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
|
|
공동피고인은 동 가게를 빠져나오려다가 출입구가 이례적으로 협소하여 몸이 걸려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공동피고인이 위 절취의 기회에 사람을 폭행 또는 협
|
|
|
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
|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자백과 보강법칙
-사례-
Ⅰ.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 문제의 제기
2. 견해대립
Ⅱ. 공범의 자백과 보강법칙
1. 문제의 제기
2. 공판정자백에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가
Ⅲ. 결론
독수과실의 이론의
|
|
 |
공동소송서과 3개소송병합설은 전통적인 2당사자 대립구조를 인정하는 기초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理論이라면 3면소송설은 2당자대립구조 예외를 인정하여 이론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소송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
|
|
|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