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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기본의무
2. 각 기관별 보완적 윤리행동 지침
제 3 장 외부로부터의 선물 수수
1.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
가.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s)
나. 예외조항 인정의 제한(limitation on use of exceptions)
2. 선물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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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 이행
국민의 기본의무란 국민이 통치대상으로서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므로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는 달라서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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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는 구성원의 불신고충이나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표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정치사회적인 높은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 모형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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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연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Ⅴ.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원의 권리
신분상권리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행정쟁송권
재산상권리
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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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무의 원천인 법적인 기본의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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