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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었지만 이미 본안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본안심리가 완료된 경우의 판례
판례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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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의 결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무죄 등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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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동시 서면
▷공소장일본주의 적용X
▷법원 청구 14일 이내
-고지는 재판서 송달
▷청구가 약식명령불가/부적당 인정-공판절차로 진행(공소장일본주의o/불변금적용x)
효력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기각결정이 확정한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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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수우선원칙 적용
- 나중에 소송계속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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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경합한 경우에는 하자의 정도가 중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사유와 관할위반사유가 경합하면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사유(제328조)와 공소기각판결사유(제327조)가 경합하면 공소기각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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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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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492건(41%), 기각 101건(8%), 방음대책 등 6건(1%), 중재합의 606건(50%)이며, 조정사건은 34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14건(41%), 조정중단 18건(53%), 기각 2건(6%)임
(단위 : 건수, %)
구 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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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와 위험
2. 부동산 투자위험의 유형
3. 부동산투자와 수익률
4.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5.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6. 위험과 수익의 측정
7. 투자결정에서 위험의 처리방법
8. 감응도분석(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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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단계에서의 사소한 위법이나 수사미진 또는 수사의 오류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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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과정에서의 문제점
7. 소결
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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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고 치료와 갱생을 통해 범죄를 통제한다는 범죄학입니다.
□ 커뮤니티 폴리싱이란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노력입니다. 즉 경찰과 지역주민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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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시효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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