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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2.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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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③독일은 BGH의 판례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3)검토
생각건대 재판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면소 또는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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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 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자와 상간자 모두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고 고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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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1 서비스
Ⅲ. 소리바다1 사건
1. 쟁점의 정리
2. 판결의 정리와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3. 소리바다1 서비스의 특징과 이용방법 등
4. 법원의 판단(민사사건)
5. 법원의 판단(형사사건)
6. 검토
7. 외국의 관련 사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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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무죄판결설을 취하고 있다.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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