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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에 주로 적용된다.
구 분
판단자
탐구대상
적용영역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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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 도달의 입증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예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이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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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불공정한 행위로 이전되었던 것은 돌려 받을 수 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정의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조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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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EH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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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EH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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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은 것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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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서면최고를 하고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는 확답을 하여야 하고, 확답이 없으면 재건축 불참가를 회답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명도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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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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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한정적 유효설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장래의 여신거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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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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