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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임을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정답>
1) 5 2)5 3)3 4)4 5)2
6)3 7)5 8)5 9)5 10)1
11)2 12)1 13)4 14)3 15)3
16)4 17)4 18)2 19)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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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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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채권의 조건, 위약금의 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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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登記原因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表示, 연월일을 記載하고 신청인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42조).
②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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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경매되고,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민법> 제366조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2) 재단저당
1)공장저당
①공장재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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