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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 러 가지 법에 흩어져 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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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당원의 자격)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등
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2.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원단체
2) 교원노조
Ⅵ.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1) 발행은행과의 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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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위 규정과 형의 필요적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상의 다른 처벌규정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려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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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제1항 단서나 제101조 제1항 단서의 자수와 유사하다고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자수에 위 형법 각 조항을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라는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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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시도지사 선거) 또는 고등법원(기타 지방선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항) 등
당선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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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것을 법률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당해 법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점에서 입법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일정한 선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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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련된 행위도 위의 정당법령의 개정에 의해 역시 대학교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대학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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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 6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서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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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등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3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 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 개혁 법한 3개에 서명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개혁 목표로 제시한 ‘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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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6.6.28, 96도977).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판단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목적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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