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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하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탁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공탁법 제10조, 제13조는 공탁공무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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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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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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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대판 82.11.9. 82누199).
대판 97.11.11. 97다37784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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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공탁을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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