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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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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제266조의10 제1항),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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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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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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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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