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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긍정된 판례 사례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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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7), 1999, 104면 등 참조.
다. 검토
살피건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앞서 본바와 같이 존재하는 이상 제2설을 취하여 공동의 주의의무 성립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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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 없거나 같은 종류의 주의의무위반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시범으로서가 아니라 각각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과실범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 쪽만 성립되고 다른 쪽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곳에서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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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
⑸ 적용범위 확대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법
⑴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⑵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⑶ 과실범의 공동정범
3. 과실의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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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문제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폭력은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하는 정조를 그야말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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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필요성 여부 -------------- 12
2. 새로운 입법방향 ------------------------------- 13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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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 / 판례실무연구 Ⅶ (2004.12) 133-1 2004 박영사
구광현 의사의 치료중단과 법적 책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고찰 / 재판 실무연구 2004 (2005.1)167-1 2005 광주지방법원 목차 Ⅰ. 부작위의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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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2) 본소송의 잔존
(3) 소송탈퇴
Ⅳ. 結論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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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에 대해서 불가불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일단 처벌규정이 있는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수일원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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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만으로 고의를 따진다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 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가 몸이 너무 약하여 수술행위 그 자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보자. 의사는 수술에 착수했다가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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