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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제재적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그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에 의해 그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의 의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부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상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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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서장
4) 해양경찰청장
5) 해양경찰서장
2. 경찰의결기관 : 경찰위원회
3. 경찰협의기관 : 치안행정협의회
4. 경찰집행기관
1) 보통경찰집행기관
2) 특별경찰집행기관(特別警察執行機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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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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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장 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서, 도교법상 철회사유가 존재한다(도교법93조①1호, 법령상 철회사유).
⑶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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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건설 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안면도.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수력원자력 Ⅰ. 문제제기
Ⅱ. 원자력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Ⅲ. 국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1.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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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1.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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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야 할 고유한 사항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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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은 긍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헌법 제 27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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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의의
2. 부작위와의 구별
Ⅱ.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일 것
1)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2)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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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행정청이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거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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