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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제도의 개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단위학교의 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문제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의 문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문제, 임용제도 등의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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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장임용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사실 정부 정책에 있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며, 논의도 교장임용방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자격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교원승진제도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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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문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리체제 미흡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실태:
①교원양성체제는 너무나 다원화되어 어떠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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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임용되어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데에는 31년이 소요된다. 이는 다른 나라 교원의 최고호봉에 도달될 수 있는 총 승급기간이 5~22년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교원의 총 승급기간이 상당히 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현행 교원 보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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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대학의 입학자 선발 과정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자나 특성화 영역과 관련된 특기 소지자들에게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2. 수석교사제 현행 직급체계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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