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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원 지방직화 반대에 대한 나의 주장에 공감하던 광역시 시역 교사들도 나의 보완 장치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식인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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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데도 정부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인가?
3.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지역간 교류가 허용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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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원의 지방직화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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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방직화 문제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정착된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는 성큼 다가서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기상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지역적 차별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선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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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분석 및 협의 사업은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 및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원의 지방직화, 우수교원확보법 및 기타 교원정책 등 총 5과제로 구성되어 교원인사제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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