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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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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제47조 1항).
(2) 방법
① 특별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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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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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목적］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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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법 제 20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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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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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큰 건물에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대형건물은 설비, 환경, 안전 등 각각의 분야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고, 각각의 분야는 연관성이 없고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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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賃貸借 보호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의 賃貸借
주거용건물의賃貸借(규모의 제한이 없음)
對抗力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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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이도 그 권리의 진실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된 실체관계가 맞는 것인지만 조사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 조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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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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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에만 부합되면 이를 구입할 수 있다.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단일 건물이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용도만으로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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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③ 지방관을 배치하였다. ④ ‘향, 부곡, 소’라는 특수 행정 구역이 있?다.
답: ②
5. 다음 중 백신 종류로 알맞은 것은?
(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일부를 만들어 항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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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짓는 삶의 절대적인 잣대가 되었고 지금의 모나지 않은 대인관계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회사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신 아버지과 20여년간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인 저희집 늦둥이 제 동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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