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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깨져 버리고, 또한 반정이 적용될 경우 선진국의 국제사법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속을 요하는 해상분쟁처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정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선박충돌,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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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국적의 확정
※ 상거소의 확정
※ 선결문제
※ 반 정
※ 국제사법의 본질※
※국제사법의 영역※
※국제재판관할권※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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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권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간접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즉 저촉규정이 재판관할권규정소게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신창선/ 국제사법/ 피데스/ 200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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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여부
이 사항은 해당 조항<국제사법 제41조>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에 요건이 해당되면 충족되므로, 반정이 허용할 여지가 없다.
★ 추가로 지미꼬가 상속권을 주장했을 경우
→ 법률상의 처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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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조항 등을 남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국제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공서조항도 내국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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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이 가느아도록 gkadmfhTJ rm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 정한 지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전정의 경우에는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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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전항의 경우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3항[국제사법 제43조,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나, 오하이오주 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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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국법에 의하여 취득한 旣得權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위에서 설명한 스토리의 국제예양이론과 비일과 다이시의 기득권이론은 영미 전통국제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7.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1)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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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 할 수 없으므로 조리에 적용하여 파결한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신창선/ 국제사법/ 피데스/ 2006/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06/
김용한/ 국제사법/ 정일출판사/ 1998/
김린제/ 국제사법/ 홍익재/ 1995/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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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정은숙,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한울, 2012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편집부,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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