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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로 인한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본다.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본론
1. 토지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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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도시설계특성이 대중교통이용증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6권 제4호, 대한교 통학회.
성현곤, 최막중(2014) 철도역 접근성이 건축물 개발밀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49권 제3호
손의영, 김재영, 정창용, 이종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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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학회지, 1988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05, p.84~87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구글, www.google.co.kr/
네이버, www.naver.com/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구 분
용도지역
법
시행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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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2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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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라고 할 수 있다.
경관법 제9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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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⑥
수련지구조성계획
(1)의 ③ ⑤ ⑥
골재채취법
하천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1)의 ① ⑥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1)의 ② ③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1)의 ① ② ④ ⑤ ⑥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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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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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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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법학회지
권영덕 “ 기성시가지내 정비산업의 공공시설 확보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제7권 2호 2006
성남시청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성남시청 2006
관악구청 “관악구 주택재개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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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허가제선매제
광역계획권지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행위제한
관리계획수립
매수청구
훼손부담금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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