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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 내지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공간이라면 이를 두고 형법 제114조 제2항 위반이라고 애기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보여진다. 징병제에 대한 토론이 각개의 시민단체 등에게서 막 시작된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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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대체복무 시행을 추진 이들에 대해서는 현역 기간의 2배 가량 동안 합숙으로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UN에서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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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하지 않는 나라는 남북한을 비롯해 40여 개국이며, 징병제는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 정도. 대만의 경우 2000년도부터 대체복무제가 인정돼 22~24개월의 군 복무기간만큼 공익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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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경우 집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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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은 대체복무제이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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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마일의 휴전선상에 190여만 명의 남·북한 정규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안보현실과 병역가용자원 인구수 및 국가경제력 등을 고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여 징병제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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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3.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국민개병제 아닌 ‘빈민개병제’)
현재의 국민개병제는 가히 허울뿐이라고 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이며, 그들이 받는 월급은 한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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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 방안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2. 군 형법의 보완
3. 남․북한의 평화통일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결언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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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직업성 및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방안』, 서울: 한국방연구원, 2005.
이소영 외 10인,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강인화,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역사적 구성 ‘잉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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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감축불가가 제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는 소인배의 행동으로 보여서는 안 되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타이완 등 사회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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