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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학생의 권리, 서울 : 사계절 Ⅰ. 개요
Ⅱ.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실태
Ⅳ.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Ⅴ.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Ⅵ.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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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웅희,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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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 법률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근거 법률도 없이 시작된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일부 영역의 삭제 권고를 받게 됐다.
처음부터 NEIS와 관련된 문제는, 투자된 예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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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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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 퍼블릭 엑세스(Public Access) 혹은 노동자 엑세스
3. 멀티미디어 전진기지, 인터넷 방송(Internet Webcasting)
ⅩⅦ. 2000년대의 정보인권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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