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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4. 권리의 박탈 : 법률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친권상실 선고)
5. 권리남용금지는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성립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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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 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Ⅳ.결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면 법관의 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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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규정이 존재할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그 예로 친권남용시 친권상실선고가 있다(민법 제 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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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근원인 헌법의 23조 2항을 근거로 하여 민법전반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경시된 경우 적용되어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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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 법률효과의 발생 저지형성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권리의 박탈
법률에서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된다(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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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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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5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마땅한 귀결이며, 이때 건물전세권자와는 달리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재훈, 전게논문, 10면.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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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유책이혼을 기조로 하여 자유로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시대의 인식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 이러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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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희생해서라도 공신의 원칙이 채용되어야 하겠지만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중을 요한다. 우리나라는 동산에 관해서는 선의취득(민법 249～251조)과 같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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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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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합법적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
이제 ‘부모 징계권’으로 아동의 인권의 침해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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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제 비전은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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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예방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도하여, 일반인들의 올바른 복약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 약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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