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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잃는다 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동안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수 있게된다
2.판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즉 특정한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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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3) 피인지자
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의 논란이 있는 경우
1) 사인증여
2) 인지청구권
6.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관점)
1) 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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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만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한편 대리모(시앗보기)에 의한 출생, 즉 아내 외의 여성의 모체에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위반(제103조)으로서 무효이다. Ⅰ. 총 설
Ⅱ. 자연인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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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므로(즉 그 母나 父 등에게 법정대리권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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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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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 12. 권리능력의 종기- 1
Ⅰ. 사망
자연인에게는 사망이 유일한 권리능력의 소멸사유이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심장정지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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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권리주체란?
(2) 권리능력이란?
(3) 의사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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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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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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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Ⅲ. 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2 장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 자 연 인
Ⅲ .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Ⅱ. 물건
Ⅲ. 동산/부동산
Ⅳ.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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