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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行).
Ⅶ. 위반의 효과
근기법60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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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시기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등으로 사실상 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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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일부만을 대체한 경우 그 나머지 연차휴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다.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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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포함)
1) 근로시간
2) 휴가제도(유급연차휴가)
Ⅴ.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1. 헌법
2. 노동법 일반조항
Ⅵ. 한국의 노동법
1. 근로기준법
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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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4.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한인상,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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