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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아닌 ‘사용자의 지급시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시기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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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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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대판 1991.12.13, 90다18999).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휴업하는 경우와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능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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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기법 제45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Ⅲ. 쟁의행위와 임금
Ⅳ.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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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5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Ⅶ. 마치며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주된 권리 의무만이 정지할 뿐 부수적인 권리 의무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안작업 작업시설유지 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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