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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아닌 ‘사용자의 지급시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시기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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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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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지불청구가 있으면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한 사용자는 이미 제고된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위반의 효과
근기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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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지불
동 조항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에 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며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상한 경우, 비상시 지불의 대상, 비상시 지불의 효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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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총일수라 함은 실근로일수가 아니라 曆上의 일수이다. 따라서 총일수는 89일 내지 92일이 된다.
다만 3개월간에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수습사용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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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인력 요건 101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적용방안 108
참고문헌 / 122
부 록 / 127
부록 1. 조사표 129
부록 2. 자활근로 간병인력의 시장 진입형 인건비 151
부록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내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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