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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동 규정은 현금 대신에 (ⅰ) 회사제품 등의 현물급여 또는 (ⅱ) 현재 강제통용? Ⅰ. 들어가며
Ⅱ. 직접불의 원칙
Ⅲ. 전액불의 원칙
Ⅳ. 통화불의 원칙
Ⅴ. 매월 1회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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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아닌 ‘사용자의 지급시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시기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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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더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지불에 대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Ⅰ. 서
Ⅱ. 임금지급의 원칙
Ⅲ.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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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472조와 460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통화지급의 원칙
Ⅲ. 직접지급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정기일지급의 원칙
Ⅵ. 비상시 임금지불
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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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므로 판례는 “근로자 1인에 대한 위반행위로 1죄가 성립되어, 예컨대 10인에 대한 위반행위는 10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의의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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