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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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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불만이 과격한 투쟁방식으로 연결된 것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올해 투쟁의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최근 발간한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책자에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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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358만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56만명(29.1%),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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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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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 틀 마련
비정규직 보호 법안 마련으로 전체 근로자(1496만 명) 가운데 지난해 8월 현재 37%(548만 명)인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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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고용안정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정규 노동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다.
3. 정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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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 강화 수용, 인사제도, 성과배분 등 다양한 보완적 제도를 갖추었다.
이처럼 LG전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노사관계 혁신의 원리를 국내 다른 제조업에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떠한가? 아직은 고립적인 사례를 벗어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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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2.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발전 과정
3. 고용보험법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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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시행이 매우 미진하게 나타났다.<표41-1>
이는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여성고용 확대 심화, 임금 등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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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하락 속의 고용구조 변화
1) 실업률의 하락
2) 고용 구조의 변화
4. 저금리 기조로의 전환
Ⅲ. IMF 이후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
1. 재정 수지의 악화
2. 저금리 체제의 문제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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