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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 무급화로 바꾸더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기본인 이와 같은 원칙을 허무는 개정법 부칙은 당연히 법리상 문제가 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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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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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바 개정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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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로 개정하여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사산 휴가 보장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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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4. 진명구(2011), 제18대 국회에 에 제출된「 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의 분석과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5. 정용술(1968),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6. 최중호(2006), 청소년 금연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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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한다.
3) 시행지침
3-1)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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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명칭은 생리휴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과 비교할 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로 개정된 점, 근로자의 청구여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휴가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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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의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A.생리휴가제도
1. 의 의
2. 생리휴가부여방법
3. 생리휴가와 임금
B.산전, 후 휴가제도
1. 의 의
2. 주의사항
1) 산전, 후 휴가기간 중 해고의 제한
2) 산전, 후 휴가에 대한 지원
C.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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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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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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